1.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의 지속적 수행을 기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목표로 국가전체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 수행되는 사무의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경제적기능이 다수를 차지하
지방분권화의 진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도시, 인권문제 등 전 세계규모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대두하였으며, 현재는 위의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경의 개념이 퇴색되는 세계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문화행사 및 자본투자유치, 특수지역발전을 위한 정
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관리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잇는 새로운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으로 기업경영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는 관료
(1) 지방공무원제의 기본이념
지방공무원제는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제의 기본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른 지방공무원제의 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권력 유지 수단이나 정치적 세력의 통제 수단으로써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민선을 통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것은 올해로 겨우 10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인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또한 외국의 상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 등의 물결은 점점 더 빨라지고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세계 안에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해
지방자치의 변화의 움직임은 우연한 결과일까.
21세기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세계의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그 중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는 주민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민의 정치 및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으로써 대의제 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
지방자치법」2조 및 새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6년 7월 1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종전의 제주도와 4개의 시·군(제주시와 서귀포시, 북군, 남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지방정부의 혁신성과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홀